분야
pptx2.국내외 사형제도 변천사
3.국가별 사형제도 현황
4.사형제도 존치론
5.사형제도 폐지론
6.결론
팔조금법 중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
고려 시대
사형은 공개적으로 시행
사형에 해당하는 죄
통치질서에 도전하는 죄, 살인죄, 반역죄
특히 반역죄는 3족을 멸하는 연대형벌일반화
조선시대
유교이념에 반하는 범죄에 대하여 사형
ex)조선말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과거의 법 → 서구의 법 채용
사형방법 : 교수형
사형집행장소 : 공개 → 비공개
연대 형벌 폐지
현대
사형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됨.
함무라비 법전(B.C 1700)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중세 시대의 유럽
사형의 전성시대
봉건주의의 보호, 교회의 권위 보호 위해 사형 집행
질식사, 독살, 박살형
말벌, 개미, 파리 등의 벌레로 천천히 죽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