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가정 성폭력
3. 데이트 성폭력
4. 교내 성폭력
5. 아동 성폭력
6.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7.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상담서비스
8. 토론
②이혼 요구하는 아내 성폭행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강제로 성폭행 한 20대 남편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남부경찰서는 3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 한 뒤 강제로 성폭행 혐의로 C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지난 달 28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 D씨가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③ 친딸 성폭행
지난 3월 3일, 충남지방경찰청은 자신의 친딸을 10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천안시 동남구 김모(49)씨를 구속, 수감했다. 김 씨는 자신의 친딸인 김모(24)양을 10년 동안 매주 2~3회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중에는 가족들과 이웃에 까지 알려졌다. 하지만 누구 하나 김 씨의 만행을 막거나 저지하지 못했다. 이쯤 되자 김 씨는 노골적으로 김양을 2~3회에 걸쳐 유린했다. 그리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을 가했다. 부친의 잦은 폭행과 성폭행으로 김양의 몸과 마음은 황폐해져 갔다. 결국 부친과의 사이에서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2005년과 2006년에 아들과 딸(혹은 손자 손녀), 두 생명이 태어났다. 하지만 김씨는 어린 생명을 이불로 덮어 질식사 시키거나, 고무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집 앞마당에 암매장했다.
6.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우리나라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문제점
현행 아동 성폭행 관련 법조항의 경우
심신미약이거나 술을 마셨다고 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진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조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이 감형되었다. 하지만 조씨는 심신미약이라기에는 폭행을 저지른 뒤 증거인멸을 시도할 정도로 치밀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지극히 남성중심적이고 협소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임신, 극도의 성적수치심 등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양형 가중요소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재범자에 대한 특별 법이 없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평균 54%로 재범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