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본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등록금 후불제를 진행 중인 외국 사례 분석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해결방안
3.결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배경
비싼 등록금(OECD국가 중 2위)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의 한계 (높은 이자율, 낮은 취업률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상환 기준 소득 : 4인 가족 최저생계비(1592만원)
상환 금액 :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의 20%
이자율 : 5.8%(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유동적)
부적절한 상환 유예 기준
소득 인정액 – 땅, 주택 등 자산 포함
배우자, 친척들의 소득 포함
상환 능력의 과대평가
너무 낮은 유예여부 판단 기준액
최저소득의 1.5배 – 여전히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
외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중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