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학선거문화란?
(1)현재 우리나라 국가적 선거 문화
(2)현재 우리나라 대학 선거 문화
3. 대학선거문화의 문제점
(1)여러 대학의 부정 선거 현황
(2)명지대학교 부정 선거
4. 대학 선거 문화에 대한 대안
(1)대안과 해결방안 제시
대학의 선거 문화를 보기에 앞서 대학 선거 문화의 기본 모형을 가진 국가적 선거 문화를 살펴보며 대학 선거 문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⑴ 국가적 선거 문화는?
선거 문화를 보기에 앞서 선거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국가적 선거 문화와 대학 선거 문화의 이해에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다.
★ 선거란?
- 선거의 개념
선거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선거의 기능
① 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여기능
②국민의 이익 표출 및 집약기능
③ 정치적 충원기능
- 선거의 기본원칙
①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의 원칙
②평등선거(equal voting)의 원칙
③직접선거(direct voting)의 원칙
④비밀선거(secret voting)의 원칙
⑤자유선거(free voting)의 원칙
- 선거별 선거일
① 대통령선거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②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
③지방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④재ㆍ보궐선거
재선거·보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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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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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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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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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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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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