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악의적 손해의 유형, 사례 및 예방책 -테러리즘, 해적행위, 선원의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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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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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cious Damage (악의적 손해)
Piracy (해적행위)
Terrorism (해상테러리즘)
Barratry (선원의 악행)
Precaution (예방책)

본문내용

특정 개인, 단체, 공동체 사회,정부의 인식 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심리적 폭력 행위의 총칭.

선박 또는 해안시설, 구조물 및 부락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선박이나 포
대를 사용하여 해양환경 내에서 해양환경을 이용한 테러행위나 활동

해상환경 범주 내, 해상 또는 항만에서 선박 또는 플랫폼 이용, 혹은 여객이나 사람에 대해, 관광시설, 항만 및 항만의 인접 도시를 포함 해상시설물에 대하여 하는 테러 행위

Santa Maria호 사건

• Suggestion : 2차 대전 이후, 최초 국제 해상 납치사건
• When : 1961년 1월 23일
• How : 포르투칼 민족독립운동 소속 테러리스트에 의해
산타마리아호 탈취
• Damage : 승무원 1명 사망, 8명 부상
• Result : 미 국무성 측-해적행위에 대한 국제법위반이라 선언에도 불구,
주도자 ‘Henrique Galvao’-브라질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 망명권 부여

Faina 호 사건

• When : 2008년 9월 25일
• How : 소말리아 해적이 저녁 뭄바사로 가기 위해 소말리아 해상을
지나가던 우크라이나 무기 수송선 파이나 호를 납치
• Result : 미국과 러시아 자국의 군함들을 사건발생 현장으로 급파
( 미국=> 해적들이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들이나 테러집단에
무기를 팔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 Suggestion : 해적행위가 어떻게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

참고문헌

논문자료 –
해상 테러리즘과 해적행위에 관한 연구 – 조원래
해상보험계약상 선원의 악행에 관한 연구 – 이우영
해적문제의 국제정치(소말리아 해적의 국제적 영향과 대응동향) - 이서향
말라카 해협의 해적 및 해상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 이성민
해상보험에 있어서 선원의 악행에 관한 연구 - 홍성화

사이트 주소 -
http://cafe.naver.com/cauship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7
http://blog.naver.com/lsypeace?Redirect=Log&logNo=3592371
http://www.kita.ne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
http://ko.wikipedia.org/wiki
http://blog.naver.com/seaclaims/90003425907
http://www.riss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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