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위증의 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01.gif)
![[형법] 위증의 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02.gif)
![[형법] 위증의 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03.gif)
![[형법] 위증의 죄-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04.gif)
![[형법] 위증의 죄-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05.gif)
![[형법] 위증의 죄-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06.gif)
![[형법] 위증의 죄-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07.gif)
![[형법] 위증의 죄-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08.gif)
![[형법] 위증의 죄-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09.gif)
![[형법] 위증의 죄-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10.gif)
![[형법] 위증의 죄-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11.gif)
![[형법] 위증의 죄-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12.gif)
![[형법] 위증의 죄-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13.gif)
![[형법] 위증의 죄-1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14.gif)
![[형법] 위증의 죄-1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15.gif)
![[형법] 위증의 죄-1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16.gif)
![[형법] 위증의 죄-1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17.gif)
![[형법] 위증의 죄-1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18.gif)
![[형법] 위증의 죄-1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906-0019.gif)
분야
pptx2.위증죄
3.모해위증죄
4.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5.증거인멸죄
6.증인은닉, 도피죄
7.모해증거인멸죄
위증죄의 의의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 위증죄의 보호법익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
위증죄의 의의와 본질
3) 위증죄의 본질
위증죄의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
신분을 가진 자가 스스로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만 성립하는 자수범
4) 입법론적 검토
선서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증거인멸죄의 의의
증거인멸죄의 의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하여 국가의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증거인멸죄의 보호법익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의 기능
증거인멸죄의 본질
추상적 위험범.
유형적 방법에 의하여 물적 또는 인적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해함. → 위증죄는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