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필요성1
분야
hwp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기원전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에서도 약 37조에 걸쳐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 한 가지 조항을 빌려보면
2조, 타인을 마술사로 고발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 한자.
3조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위증한 자
등이 있다. 또한 고조선의 8 조 법금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고 사람을 상해 입힌 자는 곡물로써 갚고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 ‘ 문항이 있다. 이로서 사형은 고대에도 존재했던 사형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형이란 살인이나 일정 정도 이상의 상해를 가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이렇게 주장했다.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
훌륭한 주장이지만 죄악을 되풀이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면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체자레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이수성한인섭 역, 길안사, 1995, 93쪽
Ⅱ. 본론
1. 사형제도의 정당성
김상균.『범죄심리학』,청목출판사(2008) 17장 범죄 심리와 범죄통제 (처벌의 범죄 억제효과,
한국의 사형수 특성,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