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학교사회의 인권문제
2. 인권의 개념과 학교사회의 특성
3. 한국의 학교사회와 인권문제의 현황
4. 인권교육과 교육현장의 민주화: 참여의 교육
Ⅱ. ‘교육권’ 정의
1. 정의
2. 관련 조항
3. 한국사회에서 문제 되는 이유 &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중요한 이유
Ⅲ. 최근 사례
1. 서민 우롱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안’ [학자금 대출 : 없는 이들의 배울 권리 침해]
2. 죽음의 문턱에 선 아이들- 청소년이 쓰러진다.
Ⅳ. 토의 내용
1.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
2.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인권 개선
Ⅴ.인터뷰
Ⅰ. 요약 -한국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
1. 학교사회의 인권문제
오늘날 학교사회에는 분명 인권문제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로 보이거나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많은 현상들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분위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회적인 쟁점으로 제기하는 몇몇 인사들의 노력으로 청소년과 인권침해는 중요한 문제로 부과될 수 있었다.
2. 인권의 개념과 학교사회의 특성
1) 동.서양의 인간관과 인권 개념의 차이
(1) 서구적 인권의 개념
서구적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태생적이며 절대적인 권리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내용에는 세 가지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행복추구권으로써, 자연권적인 성격과 사회권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며 기본권 전반에 걸친 총칙적인 것이다. 둘째, 평등권으로써,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권은 민주국가의 법질서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이며 법 개정으로도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자유권으로써 인류 보편의 권리로 생명권을 포함한 신체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권리다.
이러한 인권 사상은 인간은 사적인 이해관계와 이성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사회의 공공선(the good)’과 이성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지식을 담보하는 길로 여겨 인간의 행위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닌 이성에 기반한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비롯될 때 비로소 자유롭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동양적 인간관과 인권
동양의 인권은 주자학의 전통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인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개인인 내가 존재한다는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동양의 전통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이나 인권에 대한 정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동양은 국가나 제도(교육제도포함)가 공동체의 가치나 덕목을 정립하는 주체로 설정된다. 그렇기에 국민을 계도할 수 있고 개인은 이러한 공동체와 제도 속에서 생활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즉,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도덕성이 우선하고 이러한 도덕성에 기반해 개인의 역할과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