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초급단계론
분야
hwp2)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3) 의의와 모순점
1) 배경
1987년 이후 등소평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은 조자양 총서기가 1987년 13차 전인대에서 행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전진하자”하자는 공작보고서에서 공식화되었지만, 이미 중국내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거론되어온 내용을 풍부화 시키면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이다. 콩타오, 「등소평체제의 개혁개방 정책 연구 -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과 전망」, 원광대학교대학원, p13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1981년 11기 6중전회의 「歷史問題에 관한 決意」에서 채택되었다. 여기서는 중국사회가 아직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음을 규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1984년 10월에는 「경제체제개혁에 대한 결정」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경제적 특징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특히 상품생산의 발달, 공유제에 기초한 계획적 상품경제의 실행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이 수반되었다. 1986년 당 제12기 6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함의를 더욱 강화하면서 공동부유의 목표 하에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고무하였다. 처음으로 공유제의 주체를 전제로 한 다종경제요소를 발전시킬 것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은 1987년 10월 25일 개최된 중공당 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서기로 선출된 조자양이 이를 공식화했다. 정미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원, pp45-46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은 중국이 본격화하고 있는 개혁개방의 이론적 발판이자 또 이의 합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은 역사적 발전단계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현재 낙후되어 있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 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으며 이 단계를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은 그동안 개혁개방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온 보수파를 제압하고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한층 더 가속화하기 위해 개혁파가 만들어 낸 이론으로 그 이후 당의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주요 부분이 되었다.
즉, 중국공산당의 개혁지도자들이 중국의 사회주의를 역사적 발전단계로서의 초급단계로 규정짓고 그것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그들이 현대화, 개방화 등 각종의 개혁조치를 밀고나가는 개혁개방정책을 정당화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