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공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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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사전적 의미에 따른 공익이란
2)여러 학술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공익이란
2.공익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1)하위개념
2)공익과 연계된 하위 요인들
3. 공익 vs 사익
1)공익과 사익이 연결된 이유
2)공익과 사익의 비교
4. 공익 사례 분석
-사회적 기업의 사례
1)사회적 기업이란?
2)대표적인 사회적 기업들
3)사회적 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익
5.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인 공익
*English summary
1)사전에서 찾은 공익
: 여러 사전에서 공익을 찾으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아주 간단히 소개 되어있다. 또한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는 공익으로만 쉽게 설명할 수 없었던지 사익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 ·추상적으로는 사회공공의 이익이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이 공익이고, 특정 개인의 이익이 사익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에서의 공익은 협소한 범위에서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2)전문자료에서 찾은 공익
:공공의 이익을 줄인 말.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私的) 이익에 대하여 그 사회의 전 구성원에 관계되는 공통의 이익을 말한다. 정치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정부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기준으로 공익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단지 그 자명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공익이 정책결정과정에 선행하여 토론이나 조정의 과정에 앞서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정책 결정과정에 내재하여 토론이나 조정의 과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때, 쟁점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견해의 일치인 공공의 이익은 공공의 합의라고도 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 충분한 규제력을 미칠 정도의 압도적인 다수가 일치된 견해를 갖는다면, 공공의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아도 좋다. 즉 공공의 합의는 특수 이익이나 사적 이익의 요구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파가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는 것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2. 공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 하위개념
①공익사업 :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 공익사업의 조건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용역일 것, 독점적 상태에서 공급되고 있을 것, 독점권을 갖는 대신에 국가의 간섭이 가해진다는 점 등이다.
②공익위원 : 노동 문제를 중재하고 조절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행정 위원회인 노동 위원회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임기는 1년이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공익법인 : 비영리 법인 중에서 특히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즉,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공익법인이다.
④공익채권 : 회사정리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정리회사에 대한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