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2030년 관료의 규모, 채용, 교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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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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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개혁론] 2030년 관료의 규모, 채용, 교육, 보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2.미래의 한국행정

1)비전 2030보고서
2)미래의 한국행정

3.본론

1)규모
2)채용
3)교육
4)보상

4.결론

5.질문 및 응답, 교수님코멘트를 통한 보완점

6.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2030년의 한국의 모습

1.비전2030보고서의 미래 한국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가미래전략 `비전 2030`에 따르면 24년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현재의 3배를 넘는 4만9천달러에 이르고, 삶의 질은 세계 10위로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한 성숙한 부국으로 발돋움한 다.

전국민= 비전 2030이 실현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교육이나 주거, 의료 등 기 본수요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지난해 기준 5.1%에서 16.0%로 올라가는 데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의 65.0%에서 85.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작년의 세계 60개국 중 41위에서 2030년 10위 로 올라가게 된다. 국민문화향유율도 95.0%로 올라가고 공공도서관도 4만명당 1관씩 생겨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공영형 혁신학교,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이 활성화돼 학생의 다양한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며 대학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된다.

노인 =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가 추진된다. 지난해 17.0%에 불과한 노인 연금수급률이 66.0%로 올라가 노인의 3분의2가 연 금혜택을 받게 되며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도 현행 11.0%에서 100.0%로 올라가 치매 나 중풍을 앓는 노인은 누구나 가족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 최소한의 생활은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00년 23.0%에서 0%로 내려간다.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난해 151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나며, 의료급여 등으로 기본적인 건강 수준이 보장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으로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사회복지담 당공무원도 늘어나 1인당 담당인구수가 3천800명에서 1천명으로 줄어든다.

참고문헌

◎참여정부 “비전 2030”보고서

◎연합뉴스(www.yonhoapnews.co.kr)

◎2030년 정보화 · 세계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정조직 변화 예측

◎아시아경제

◎이 투데이(www.e-today.co.kr)

◎신(新)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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