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도덕 심리학이나 윤리학 이론에 관한 짧은 보고서
-벤담과 공리주의-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벤담의 생애
2. 벤담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 원칙
3. 벤담의 공리주의의 사례 적용
본문을 마치면서-제레미 벤담의 ‘초상’
Ⅲ. 결론
벤담의 공리주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Ⅰ. 서론
정운찬 국무총리는 2010년 1월 11일, 「세종시 발전방향 담화문」에서 “…고심 끝에 우리가 찾아낸 해법은 작은 파이를 나누어 일시적으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미봉책이 아니라, 커다란 파이를 새로 만들어 모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창의적 발전방안입니다.”라고 하여 섣부른 분배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성장을 중시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세종시 수정안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 경제에 관한 논쟁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는 흔히 ‘파이’나 ‘빵’으로 비유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즉, 경제 규모를 증대시킬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경제 규모에서 분배 정의를 실현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전자는 ‘파이’가 커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돌아가는 몫, 즉 쾌락의 크기를 크게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후자는 그러한 성장의 몫은 일부 계층에 한해서 배분되는 것으로 다수의 국민들과는 관련이 없으며, 현 시점에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파이’를 늘림으로써 국가적으로 쾌락의 크기를 크게 할 것이라며 반박한다.
우리의 사회경제생활에서 항상 ‘파이’의 처분을 놓고 백가쟁명하는 상황의 이면을 분석해 보면, 흄에 기초하여 벤담이 정립하고, 밀(J.S.Mill)이 완성한 공리주의라는 이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여기서는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주제로 하여, 여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상상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에 해당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또한 이를 어떻게 교육하여야 하는지 간략히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벤담의 생애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은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 웨스트민스터 학교, 옥스퍼드 대학 퀸스 칼리지를 거쳐 링컨스인 법학원에 입학, 고등법원의 왕좌부 학생이 되었다. 첫 저서인 『정부론에 관한 단편』(1776)으로 윌리엄 블랙스턴 경의 『영국법 주해』가 개혁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 비판하였으며, 이는 철학적 급진주의의 시초로 평가된다. 이어서 집필한 내용은 에티엔느 뒤몽에 의하여 『상벌론』(1811), 나중에는 『처벌의 합리적 근거』(1830)로 각각 불어, 영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또한 동생 방문 차 러시아에 체재 중 『고리대금 변호론』(1787)을 집필하였으며, 여기서 애덤스미스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유방임주의적 원칙의 확대 적용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치 경제학 편람』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의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1789년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을 작성하여 공리주의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1792년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하였고, 법의 성문화에 관심을 두고 국가의 법전 준비작업을 위촉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의 이론은 법 제도의 사회적 특수성, 그리고 어려움을 간과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원형 감옥(Panopticon)을 제시하여 감옥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였다.
철학적 급진주의 전파를 목적으로 1823년 『웨스트민스터 리뷰』 창간에 조력하였으며, 토리당을 지지하던 중에 계몽주의적 정치 이론의 영향을 받아 민주주의자로 전향하였다. 『의회 개혁론』(1817)에서는 선거의 연례화선거권 확대선거구 균등화비밀 투표 원칙 등을 제시하여 1818년 이를 기초로 한 해결책을 하원이 채택하였으며, 그가 생전에 집필하던 『대륙법전』은 완성되지는 못하였으나 1830년 제 1권이 출간되었다. 사후에는 그의 유언에 따라 생전의 친구들의 입회 하에 주검은 해부되었으며, 그 뒤 골격을 재구성하고 원래의 머리를 떼어낸 뒤 밀랍으로 된 머리를 장착하고, 그의 옷을 입혀 만들어진 시신을 런던대학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보관되어 있다. 미이라로 만든 그의 원래 머리는 시신과 함께 보관되었으나, 잦은 도난으로 인하여 동 대학의 고고학 연구소에서 보관중이다. 네이트 백과사전(http://alldic.nate.com)의 설명을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