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용산기지이전 협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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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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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협상] 용산기지이전 협상에 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1협상의 배경
2협상의 당사자와 모체
3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4제안과 대응제안
5협협상의 평가
6상의 산출과 결과
7결론

본문내용

1990년 6월 25일 용산 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체결
-96년 까지 용산기지 내의 사령부는 오산으로, 기타 지원부대는 평택으로 이전하고
이전비용은 한국 측이 전부 부담하는 내용

비용 문제와 남북관계의 긴장상태 등의 요인으로 1993년 이후 이전에 관한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01년도 용산기지 미군숙소 건립문제에 서울시와 국방부는 과거 이전 논의 사실 등을 들어 문제제기 후 사업의 추진여부가 부상하였고, 양국은 02년 3월 ‘용산기지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추진 협의 시작하였다.

협상의 당사자
-용산미군기지이전협상의 당사자는 한국과 미국의 각국 정부이다.

B. 협상의 모체
-미국의 경우 뚜렷한 협상의 모체가 없으나, 한국의 경우 서울시, 환경단체, 그리고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다양한 협상모체를 가지고 있다.

한국측 입장

협상의 이유 -과거부터 있던 협상의 재시작

협상의 기준 - 90년 MOA/MOU는 문제가 있다.

이전에 따른 분담비용- 미국이 이전비용의 일부를 분담

미국측 입장

협상의 이유 - 전적으로 한국의 요청

협상의 기준 - 90년 MOA/MOU에 근거해서 협상을 해야 한다

이전에 따른 분담비용- 한국이 전액 부담

이전장소 - 한강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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