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과거의 낙태법vs개정된 낙태법
3. 낙태 허용 범위의 확장 필요성
4. 낙태 허용 범위 확장에 대한 구체적 항목
5. 낙태에 대한 철학적 접근
6. 설문조사
7. 결론
-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 인공임신중절: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
현재의 낙태법은 그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고 낙태가 만연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요인들 - 성교육부족, 피임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 시설부족, 미혼모에 대한차별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1. 실효성 없는 법의 개정 필요
- 불법낙태의 성행(95.6%가 불법 낙태)
- 불법 낙태의 위험성으로부터 여성 보호 필요성
2. 여성의 자기 선택(결정)권 보호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자기 선택권-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삶 전체와 밀접한 관련-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큰 장애이며 고통* 따라서 낙태 문제는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으며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여성의 의사는 존중받아야 함
3.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사회적 요인들
-사회적 인프라 부족: 미혼모 자녀 , 기형아 및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 미비
-불안정한 가정(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