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긍정적인 면
3.부정적인 면
4. 지구별
5.개발 구상 사례
공공임대: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장기전세 :20년 정기 전세(도심위주)
국민임대: 소득에 따른 차등 임대료
영구 임대 : 최저소득층(시중가의 30%)
주민 공람과 동시에 개발 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엄단
-사업 지구내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제한
-합동시장 점검단속반 활동 강화
-불법건축행위 엄단조치
-현장감시단, 투파라치 신고포상제, 투기방지대책반운영
지구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 관리 철저
비 개발 제한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실수요자만 제한적 허가
부정한 방법, 무허가자 엄중 처벌
적정 보상 증거 자료 확보
주민공람,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지구내 현장자료 확보
정부는 그린벨트 지주들로부터 아무런 계약이나 합의도 없이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고 발표
같은 용도의 대지인데 바로 옆 대지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이 보상받아야 했던 현실이다.
세곡동 그린벨트의 경우 주변 1800만원 대이나 최고 평당 400만원 밖에 받지 못함.
40년간이나 가격상승이 억제된 채로 보유해온 그린벨트.
소유주에게 헐값에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시기선택 자유권을 빼앗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