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보금자리 주택정책 문제점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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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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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보금자리 주택정책 문제점고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보금자리 주택이란?
2.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3. 해결방안
4. Conclusion

본문내용

보금자리 주택이란?

이명박 정부기간 동안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고 있다.

중략

지역별 편중심화
저소득층 분포와
상관없이 택지확보가 수월한 곳에 건설

두번째 목표 : 부담 가능한 저렴 주택을 보급

과연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부담 가능한 금액일까?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까?

예상분양가는 전체적으로 3억원을 호가한다. 이는 서민들에게 작은 돈이 아니다.
서울 내곡의 경우 예상분양가가 4억 5700만원인데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서민은 거의 드물다.
결국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 분양주택구매를 통해 차후에 시세차익을 통한 이윤을 볼 것이다.
여기서 보금자리주택은 로또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시세차익을 통해 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금자리주택에 투기적수요가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아닌 재산증식수단으로써의 성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84제곱미터 : 25평형, 59제곱미터 : 18평형

참고문헌

『보금자리 주택의 추진 현황과 전망 - 현재의 주거 격차 완화, 미래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 』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수석연구원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의 문제점』 조명래(단국대 교수, 환경정의 공동대표)

『보금자리 주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변창흠(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학교 교수)

『서울시 주택수요 및 공급능력 추정에 관한 기초연구』 변창흠 ,이희정 ; 국회전자도서관

『 장기전세주택이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와 주변 전세가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임성은 ; 국회전자도서관

『 서울시 SHift(장기전세주택)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박용우 : 국회전자도서관

『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SHift) 공급정책을 중심으로 』 오정석 : 국회전자도서관

대한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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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애의원 블로그(http://jkspa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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