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한국과 미국의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열람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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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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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현황과 해결방안

사회 - 성범죄 원인과 대책 방안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0

[범죄심리학] 아동성범죄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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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ok

성범죄자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보고서A+

소개글

[비교행정론] 한국과 미국의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열람제도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1.문제 제기 및 주제선정 동기
2.주제선정의 타당성과 기준제시
3.신상공개제도?
4.비교 분석
5.한계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6.대안(결론)

본문내용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성범죄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을
둘 필요성

2
공개대상이 된 성범죄자의 사회적 재통합이나 재 사회화를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

3
미국과의 경제적 상황의 차이도 있을 순 있겠지만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정책수립이 필요

한국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향
한국 신상공개제도의 전체적 개선 방향
법령적용자의 높은 제도 인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관련 법령을 재정비
한국형 등록/주민제도의 구상
국민들의 인식전환
인터넷 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

참고문헌

1. 도서
김영한 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 보고서』,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황승흠 외,『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헌법재판소 판례집 15-1,624~661 [전원재판부 2003.06.26. 2002헌가14] [합헌,각하]
2. 논문
김종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위헌성 여부」, 2003.
문정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합법적 고」』,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 , 2009
우기택 ,「 아동성폭력피해자의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2009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youth.go.kr/bb/bb03000.asp) 재구성
박영규,「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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