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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기업지배구조와 사외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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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경영학]기업지배구조와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기업지배구조

    1. 개념

    2. 배경

    3. 현행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제도 및 현황
    2) 문제점
    3) 관련기사

    - 사외이사제도

    1. 개념
    1) 사외이사제도란
    2) 사외이사란
    3) 목적

    2. 배경
    1) 도입배경
    2) 법규화시점과 변천

    3.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사외이사제 현황
    2) 문제점
    3) 정착방안

    - 결론

    - 출처
    본문내용

    3. 현행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제도 현황
    최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였는데,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인 주주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주주 이익 중시, 이사회 활성화,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항 목
    주 요 내 용
    주주권리
    보호
    ‧ 기업정보의 적시․정례적 획득, 의결권 행사, 이사 선임, 잔여이익분배참여 등 주주의 기본적 권리 보호
    ‧ 기업의 주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에 주주 참여 보장
    ‧ 특정주주에게 유리한 지배권을 인정하는 자본구조 및 협약(예 : 피라미드식 주식소유, 상호주식보유, 공동의결권행사를 위한 주주계약 등) 체결시 그 내용을 공시
    ‧ 기업지배권 매매(M&A)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경영자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
    주주에 대한
    평등 대우
    ‧ 소액주주, 외국인주주를 포함하여 동종의 주주에 대한 동일의결권 보장
    ‧ 실질주주와 합의된 방식에 의한 의결권의 대리행사 허용
    ‧ 자기거래 및 내부자거래 금지
    이해간계자의
    권리 존중
    ‧ 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시 효과적인 시정요구 기회 마련
    ‧ 이해관계자의 기업지배 참여시 관련 정보에의 용이한 접근 보장
    정확한 정보의
    적시 공개
    ‧ 충실한 경영내용 공시 의무
    ‧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연례감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업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할 의무
    ‧ 기업전략 및 주요목표 등 핵심기능 수행 책임
    ‧ 경영자로부터 독립 보장
    ‧ 이해상충여지가 있는 직무(예 : 재무보고, 이사후보 지명, 집행임원의 보수 등)에 충분한 수의 능력있는 사외이사 배정
    ‧ 이사는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며 적시에 정확한 관련정보에의 접근 보장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출처
    사외이사인력뱅크 http://www.outside-director.or.kr/
    금융위원회-지식마당-정례 기자간담회 (2010.03.03)
    http://www.fsc.go.kr/search/search.jsp?menu=7400000
    [쉽게 풀어쓰는 경제] 회사 밖에서 모셔온 감시자 `사외이사` ( 2010.01.29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51500
    [경제칼럼] 누가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나 (매경이코노미 제1542호(10.02.03일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58508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김화진 지음, 박영사, 2009.09.01
    사외이사인력뱅크-자료실-[보도자료]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사외이사와 사외이사 후보자들의 인식조사 결과
    [그림 1] 20090805사외이사설문[보도자료]
    [그림 2] 20090805사외이사설문[보도자료]
    [그림 3] 20090608사외이사설문정리
    [그림 4] 20090805사외이사설문[보도자료]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 최정표 건국대 교수 [경제비평]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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