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의원내각제 정부형태
![[정치학]의원내각제 정부형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878-0001.gif)
![[정치학]의원내각제 정부형태-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878-0002.gif)
![[정치학]의원내각제 정부형태-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878-0003.gif)
![[정치학]의원내각제 정부형태-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878-0004.gif)
![[정치학]의원내각제 정부형태-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878-0005.gif)
분야
hwp1. 제헌헌법에서 출발하는 한국의 의원내각제
2. 한국의 의원내각제적 요소
3. 현행 한국의 정부 형태
4. 의원내각제 한국 도입의 적실성
5. 의원내각제 한국 도입을 위한 여건 마련
2. 한국의 의원내각제적 요소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당대 실권자 그리고 각 정당들의 정치적 이익계산에 따라 많은 헌법 개정을 거쳐 여러 모습의 정보형태를 보이게 되었는데, 각 공화국 별로 제헌헌법에서 출발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적 정부형태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 전개 되어왔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 1공화국
‣1952년 발췌개헌 : 대통령 직선제 + 의원내각제적 요소
제 1공화국은 대통령직선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도입한 발췌개헌을 1952년 통과시킨다. 여당의 직선제(양원제 국회)와 야당의 의원내각제 요소인 국회의원불신입제를 함께 채택한 헌법으로써 야당이 의원내각제 개헌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여당과 야당의 양 개정안이 충돌함에 따라 비상 계엄령 선포, 여당 반대파 의원 현행 등 1개월간의 정치파동을 겪은 뒤 양안을 절충한 형태였다. 발췌개헌은 헌법상으로는 강한 국회와 국회해산권이 없는 약한 정부의 이원정부제 형태였으나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대통령 독주의 모습을 보였다.
‣1952년 사사오입개헌 : 의원내각제적 요소 불식(국무총리제 폐지)
사사오입개헌은 대통령제요소를 강화한 헌법이었다.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해 개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적 잔재는 남아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신대통령제적으로 운영되었고 사사오입개헌은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3선개헌안이었다.
- 제 2공화국
‣고전적 의원내각제로의 3차개헌 ; 1960년 4월 19일 독재정치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된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정치를 겪은 국민들은 혁명적 수단이외에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대통령제를 혐오하여 정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있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다.
-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 이준일, 한국에서의 의원내각제, 미래한국 헌법연구회
- 배찬복,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의원내각제 도입에 관한 적실성 연구, (한국북방학회), 제6권(2000)
- 김도협, 의원내각제의 성공적 수용을 위한 전제조건, (한국공법학회), 제
33집 제2호(2005)
- 송기춘, 정부형태와 국가경쟁력 - 최근의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제11권 제1호(2005)
-「정치학으로의 산책」, 21세기 정치연구회
-「의원내각제 개헌의 가능성과 성공 조건」, 김욱, 미래한국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