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독후감 10대와 통하는 정치학
분야
hwp정치란 무엇일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정치에 관심은 많았지만 정치의 근본이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다. 같은 정치 분임원인 @@@이 이 책을 읽는 것을 보고 일단 10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치의 변천사를 알고 원리를 알고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정치는 인간들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정치는 사회의 한정적인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 생기는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의 표현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는 정치에는 물론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가 있다. 이는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좋은 정치는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도록 해주며, 국민을 편하게 살게 해주는 정치인 것이다. 나는 좋은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면 소수자를 배려하면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과거에는 지배 계층이나 왕이 만든 법과 제도에 무조건 따라야만 했다. 하지만 근대 시민 혁명을 통해 조금씩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의 제도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동양에서도 일찍이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 국민은 현재 정치 참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시민단체 활동, 정당 활동 등이 있다. 또한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새롭게 생긴 것이 하나가 있다. 바로 삼권 분립이다. 삼권 분립 하에서의 정부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가 있다.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제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도 정부 형태에 관한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제법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위에서 말했 듯이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민주 정치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민주주의는 이해와 관용의 정치이다. 인간이 살아가면 서로 다른 생각이나 이해 관계를 만나게 된다.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용이 없다면 민주 정치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타당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다수의 뜻대로만 한다면 이는 다수의 횡포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과거에 독재를 꽤 오랫동안 겪었다. 대다수의 독재자들이 그랬듯이 우리 나라의 독재자들도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했었다. 그 결과로 독재 정권이 시민 혁명에 의해 무너졌다.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에는 무엇이 있을까? 국민의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다. 이러한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민주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 첫 째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삼권분립이 이루어졌는지, 언론이 자유로운지,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책을 보면서 다소 쉽다고 느낀 감도 없지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기초부터 다시 제대로 쌓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너무 이론적이고 교과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책은 좀 더 현실을 비중있게 다룬 책을 선정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