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들어가며
2. 현행 교장 승진의 현황과 문제점
3. 교장 공모제
4. 현 시범 운영하는 교장 공모제에 문제점
5. 대안 제시
6. 나오며
․ 참고문헌
현 교장의 임용제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대안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장 공모제의 추진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적으로 교장 공모제는 기존의 교장 승진제도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은 이들에게 언급되고 있었고 외국의 여러 가지 성공 사례에서도 그 제도적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 교육제도에서의 교장 공모제의 6차까지의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는 많은 부분에서 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제도적 문제를 극복하고자하는 새로운 제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
지금부터 우리는 먼저 기존의 제도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극복 방안으로 제시된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그 이후에 교장공모제의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말해보고자 한다.
2. 현행 교장 승진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 우리나라 교장임용제도는 자격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초 ․ 중등교육법 제 2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격증 자체가 승진임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이다. 아래의 을 살펴보면 교장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감의 자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진방식의 교장임용의 선발기준은 경력평정(90점), 근무성적평정(80점), 연수성적평정(18점), 가산점 평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이 임용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해 승진 임용하게 된다. 평정 요소 중에서 경력비평정의 비율이 높아서 교직 경력이 25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임용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젊고 유능한 교장이 배출되기 어렵다. 그리고 교장 임용자를 선발하기 위해 교감자격연수성적을 이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교장과 교감의 역할 모델을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교장 임용자를 선발하는데 교감자격연수대상자의 순위 명부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교장 임용 절차에 교장의 전문성과 연관된 구체적인 기준이 빠져 있다. 또한 교장의 선발과정은 공개되지 않으며, 교육 수요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교장이 순환방식으로 전보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교육적 특성을 살린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김효순. 「학교운영위원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이수현. 「한국과 일본의 교장 공모제 비교 연구」.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전경옥. 「국가간 비교를 통한 교장 임용제도 개선 방안」.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2005. 8.
「교장공모제 6차 시범운영 세부 시행 계획」. 경기도 교육청. 2009.
「 교장 공모제 5차 시범 운영 세부 시행 계획」. 경기도 교육청. 2009.
「빛 바랜 ‘우수교사 모셔오기’ … 강남권만 신났다 - 김민상 기자」. 중앙일보. 2010,3,9.
경기도 교육청. http://www.goe.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www.sen.go.kr/main/services/index/index.action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