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 본론
1.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2.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1)금산분리 완화 정책
(2)감세 정책
(3)부동산 규제 완화
(4) 일자리 창출
■결론
■참고 문헌
모기지론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서 장기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주택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장기로 저이자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한다. 금융기관은 그 증권을 중개기관에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 중개기관은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이렇게 저당증권을 활용해 자금이 마련되면, 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정이나 기업은 필요할 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다. 그래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여러 전문 대출기관들이 생겨났다.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금융기법이 발달해서, 빌려주는 형태도 다양하다. 사람들은 경제가 불안해지면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국재처럼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려 한다. 달러 같은 안전한 통화에 대한 수요도 늘어서,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대출을 받는 사람은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데, 직업이 없고 수입이 불안한 경우에는 대출하기도 힘들고,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우량기업이나 신용 좋은 가계는 낮은 금리로 우대를 받는다. 이게 바로 우량고객에 대한 우대금리, 즉 ‘프라임 레이트’라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신용이 낮아도 융자해주는 경우가 있다. 주택을 담보로 하며 우량고객과는 달리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같은 비우량 고객이라도 신용도와 담보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달라진다. 이렇게 비우량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를 ‘서브프라임 레이트’라고 한다. 서브프라임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꽤 유용한 존재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집 값이 떨어지고 변동금리 때문에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집 값 보다 대출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 결과, 이자를 갚기는 커녕 저당 잡힌 집 마저 포기하는 연체가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되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게 되고, 세계 곳곳의 금융기관에 빚을 진다. 즉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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