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4대강 살리기?
1) 4대강 사업의 출현 배경
2) 4대강 사업의 기본 내용
3) 4대강 사업의 목표
2. 4대강 죽이기!
1) 또 다른 출현 배경 및 언어적 모순
2)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반론 및 비판
3) 사업의 준비성에 대한 논란
4) 진행과정 상의, 생태계적 논란 및 반론
3. 대안 도출
4. 제언
1) 4대강 사업의 출현 배경
① 인류의 4대 문명이 강에서 발생했듯이, 강은 문명의 젖줄이며 국가 발전의 동맥으로서 강의 관리는 국가 경영의 기본이다.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 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시켰다. 예로 미국은 테네시 강 개발사업(TVA)으로 대공항 극복 및 경제를 재건하였고, 인도의 경우에는 다모다르 강 유역개발사업(DVA)으로 국가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다.
② 제1차 국토계획(72~81년)에서 4대강 유역 개발을 추진하여 치수와 이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수질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물 부족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하였다.
③ 기후 변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 빈발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 나라는 앞으로 계속적인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가 심하여 근본대책 마련이 어렵다. 또한 홍수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데 홍수 예방 차원의 예산보다 복구 차원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④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오염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오염원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⑤ 국민소득 증대로 수상레저, 문화 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나, 이를 충족시킬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국민소득 2만불~3만불 시대엔 요트 등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⑥ 하천에는 이수, 치수, 환경, 친수, 지역발전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강별로 일관되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⑦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야한다.
2) 4대강 사업의 기본내용
그림 1. 4대강 사업의 공사개념도(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기본 내용은 4대강 본류에 대해서 하상을 준설하여 수심을 깊게하고, 보(작은 댐)를 쌓고, 둔치는 평평하게 깎아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들이고, ‘슈퍼제방’을 쌓아 자전거와 자동차 도로를 놓는 사업이다. 그리고 ‘슈퍼제방’밖에 생기는 땅은 위락단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