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범죄보도
2.범죄보도와 인권
제2절 범죄보도의 범죄
1.범죄보도와 언론의 책임
2.범죄보도의 진실 확인 노력
제3절 범죄보도의 신원 지칭
1.윤리강령상의 여러 원칙
2.피의자 ∙ 피고인의 실명과 익명 사용
-실명보도의 폐해
-각국의 현실
3.경칭 사용
제4절 범죄보도의 내용상 한계
제5절 각종 범죄보도
1.미성년자 범죄
2.테러나 유괴 ∙ 인질범 보도
3.성범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이후 검찰과 언론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검찰의 표적수사와 언론의 여과 없는 보도!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지만, 노 전 대통령 수사와 언론보도는 분명 알 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검찰의 공식 발표와 비공식 정보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중계되는 현상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1.범죄보도와 언론의 책임
2004.03.01
투병중 아버지 치료비 부담으로 '살해'
2006.0816
경찰 "투병 아버지 살해"-30대, 검찰서 '무혐의'
2004.03.01~2006.08.16-뉴시스
2.범죄보도의 진실 확인 노력
2004년 6월 초 '만두파동'이 대한민국 식탁을 강타했다. 당시 경찰 발표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으뜸식품이란 만두소 제조업체가 자투리 무가 포함된 단무지로 만두소를 만들어 전국 25개 만두제조업체에 납품했다는 것이었다.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들 업체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했다. 언론은 '쓰레기만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선정적인 보도로 일관했다. 이러자 국민여론은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사형시켜야 한다'며 들끓었다.
2.범죄보도의 진실 확인 노력
- 식약청이 실명으로 공개한 25개 만두제조업체 가운데 12개 업체가 무더기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에서 비롯됐다. 게다가 으뜸식품에서 만두소를 납품 받은 나머지 업체들도 해당 만두소의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다.이쯤 되자 사태 초반 쏟아져 나오던 '쓰레기만두'라는 선정적인 용어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대다수 국민의 엄청난 분노를 촉발시킨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기는커녕 검찰에 기소된 사람조차 단 한 명도 없었다.
(8) 독 일
- 재범자에 대한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되어있다.
(9) 호 주
-Queensland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의 명령권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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