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미디어법의 주요 사안
2. 현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 현황
3. 주요 쟁점별 논의
쟁점 1) 미디어법으로 인해 미디어산업 규모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쟁점 2) 미디어법은 새로운 고용의 창출을 야기할 수 있는가?
쟁점 3) 미디어법으로 인해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것인가?
쟁점 4) ‘공영방송의 독점 해제’라는 미디어법의 목적은 바람직한가?
Ⅲ. 결론
- 특정 매체 또는 언론사의 여론 형성 주도, 정보 시장의 독과점 가능성 낮아짐
[-] 방송 미디어의 영향력 건재
- 방송은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전파라는 매우 희소한 자원을 통한 정보 전달의 역할
- 신문시장 역시 정치적 여론 형성에 있어 매우 주요하고 핵심적인 역할 담당
[+] 신문시장은 독과점 시장에 해당되지 않음
- 1위 신문사의 전국 종합지 시장 내 매출점유율 : 07년도 기준 21.9% / 상위 3개 신문사 매출점유율 55.8%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점유율 파악 기준의 부적합성
- 종합일간지, 지방일간지, 무료배포 신문 포함
- 실제로 조선, 중앙, 동아의 시장 장악력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양상
1. 미디어법 주요 사안
➠ 신문, 방송의 겸영 허용
➠ 대기업의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일부 지분 소유 허용
[+]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선진화
-미디어 시장의 규모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
[-]현실성이 없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은 자본으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