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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유아기 가정을 위한 법안(출산, 육아 휴직관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육아휴직의 의의
2.육아휴직의 현황, 문제점
육아휴직제도 이용 현황
출산휴가 현황
육아휴직 현황
3.외국의 사례에 관한 예시
프랑스의 출산정책
스웨덴의 출산정책
4.개선 방안
5.10만원을 넘겨라!!(부록)
본문내용
3) 육아휴직의 현황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는 공공부문에서 휴가대상자의 4.4%, 사기업 부문에서는 0.18%에 불과함
그 이유는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대부분임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관행적으로 자행됨
16주의 산전 후 휴가(셋째 이후 자녀는26주)가 100% 임금보장과 함께 제공
또한, 6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제공
휴가 급여는 둘째 자녀부터 매월 약 521달러가 지급됨
자녀가 8살 때까지 부모가 합계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이 중 두 달은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휴직 급여는 소득의 약 80% 정도 수준
병 간호휴가도 있어 자녀(12세 이하)당 연간 60일간 가능하고 휴직 급여는 소득의 약 75%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