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대일 무역역조의 원인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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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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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론] 대일 무역역조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서 론

제2장한ㆍ일간 무역구조 및 현황

제1절대일 무역동향

1.무역규모

2.무역수지

3.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원인

제2절한ㆍ일 무역구조 비교와 한국제품의 경쟁력

1.한국의 무역구조

2. 일본의 무역구조

제3장대일 무역역조의 심화 요인과 실증분석

제1절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적 요인

1.한국의 대일 수출 경쟁력 약화의 원인

2.대일 의존적 산업구조

3.자본 및 기술 도입의 대일 의존

제2절일본의 산업구조 및 무역장벽 요인

1.저 수입형 산업구조

2.해외 투자를 통한 자기 완결형 산업구조

3.복잡한 유통구조 및 상관행

4.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존재

제4장대일 무역역조의 개선방안

제1절기 업 의 해 소 방 안

1.품 질 경쟁력 향상

2.틈새시장 개발노력 강화

3.일본시장구조의 이해와 전문가 양성

4.수출 마케팅 현지화 전략 강화

제2절정 부 의 노 력

1.수출 호조품목의 시장유지 및 확대 노력

2.선진국 점유시장에 대한 침투노력 확대

3.적정 환율의 유지노력 강화

4.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추진

제3절관 세 및 비 관 세 장 벽 에 대 한 대 책

1.관세 장벽의 대응

2.비관세 장벽의 대응

제4장결 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일국의 경제성장은 무역의 진전 상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지난 1997년 12월에는 국가부도위기의 IMF 사태가 발생하여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지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이후로 40여 년 간에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급속한 구조변화와 무역의 발전을 이룩하였고 또한 한국경제는 무역진전과 OECD가입과 더불어 선진국형 국가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은 수출증가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만성적인 일본에 의한 수입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의 대외 경제관게에 있어서 일본의 비중은 무역, 기술도입, 자본도입 등 여러 면에서 증대되어 왔다. 한국은 노동력이 풍부한데 비해 자본축적이 빈약하여 기본원료 및 자본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원자재의 수입물량은 더욱 더 커지게 되었다. 즉 정부 주도하의 수출지향정책은 매년 수입수요를 크게 확대시켜 왔으며 이와 같은 수출지향정책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수요를 유발시켰고 이러한 대일 수입수요 증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대일무역불균형 즉, 대일무역역조 현상이 심화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일무역역조의 지속은 일본자본의 대한 진출과 기술도입의 50% 이상이 일본으로부터 들여져 왔다는 사실에서 온 귀결이라 생각된다. 일본의 기술을 매개로 한 기계 및 부품공급, 원자재의 공급독점 및 기술지배는 한국 산업구조를 대일 의존적이며 대일수입유발적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자본과 기술종속에서 오는 대일의존도는 지난 37여 년간 엄청난 부분을 잠식해 왔다.
한편, 대일수입편중 현상은 상대적으로 다른 교역상대국에 대한 무역 감소를 유발하여 이들 국가로부터 대한수입규제의 압력을 받아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증대의 제약을 받기도 했었다.
한국의 수출구조가 일본의 가공원자재에 의존하고 기술수준의 격차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대일무역적자는 계속 불가피할 것이며 대일무역역조의 문제는 총무역수지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조는 본 보고서에서 대일무역역조의 현재의 현황과 구조적 측면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일무역수지의 역조현상을 확대균형으로 이끄는 데에 일조가 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ㆍ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양희 김종걸 2001
ㆍ한일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과 해결과제 김종걸 2002
ㆍ일본경제 변화와 한국경제관계 전망 배준호;김종걸 2003
ㆍ한국경제의 발전전략 조순 1991
ㆍ한국통계연감 대한통계협회 1992
ㆍ과학기술연구 활동조사보고서 [컴퓨터파일] 과학기술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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