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에서 턴키방식의 장단점
로비 사례(YTN 2009년8월5일자 기사)
독과점 및 담합 사례(WOW-TV NEWS 2009년 9월 23일자 기사)
이론 / 데이터 적용
결론 및 대안
º 설계의 질적 향상
º 공사비용 증가율 낮음
- 설계변경 감소로 낙찰가(공사수주가격) 대비 공사비용 증가율이
낮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º Fast track 으로 공사기간 단축 용이
- Fast track : 설계 심사와 동시에 기초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방식
행정적 측면
º 설계/시공 책임소재의 일원화
- 설계와 시공을 일괄계약자가 담당하므로 부실공사 등의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약됨
º 발주자(정부)의 업무부담 간소화(행정비용의 절감)
- 설계자와 시공자 간의 중재부담 감소
Ex)설계변경 요구에 관련된 거래비용이 절감됨
턴키 방식 자체의 문제
º 높은 낙찰률
- 신기술, 신공법 도입으로 분리발주방식에 비해 낙찰률이 높음(90%이상)
-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며
이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됨
º 로비에 취약함(http://www.ytn.co.kr/_ln/0103_200908051844001315 )
- 설계 심의 과정에서 평가 위원의 영향력이 커 입찰기업이
이들에게 로비를 할 유인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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