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층론] 군 가산점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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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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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계층론] 군 가산점제도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2.본론
·군 가산점의 정의
·군 가산점 폐지이유/ 부활논란
·군 가산점의 찬성과 반대
·군 가산점제에 대한 대안
3.결론

본문내용

이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ㆍ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1999년 12월 23일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예전의 가산점제도에 대한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 원방안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채용시험 때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성한 국방의무에 대한 젊은이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나아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군 가산점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군필자(연간 30만명)의 1%도 못 미치는 ‘상징적인 보상’이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남자가 찬성하는 것은 정부가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필자의 취업지원체계 확립, 대학학자금 융자의 법제화,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건강보험료 정부 대납 그리고 제대 후 실업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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