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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타임오프제(time-off)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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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타임오프제(time-off)찬반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타임오프(Time-Off) 제도의 이해
    2.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원칙
    3.Time 0ff 제도의 도입 배경
    4.타임오프 한도 결정과 그 영향
    5.타임오프제도의 현황
    6.한노총의 찬성 입장
    7.민노총의 반대 입장
    본문내용
    타임오프제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말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입돼 2010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이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임금은 노조가 부담한다.
    노조법 제24조, 제81조 제4호, 제91조 제1호

    ’08년 전체 우리나라 전임자 수 10,583명,
    전임자 급여 총액 4,288억원
    - 기업별 노조(특수성)
    - 노조법- ’97년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노조법에 명시
    노동계의 반발로 세 차례나 시행을 연기하면서 유예.

    정부법을 제정하고도 13년이나 시행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시행을 하여야 할 필요성.

    문제점: 갑자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조 재정상 이를 감내할 수 없어 노조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타임오프제를 그 대안책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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