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평등]대구시 교육환경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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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꼴찌, 부진아수 전국에서 최다로 꼴찌, 서울대 입학자 수 반 토막
Ⅱ 본문
1) 지역 인재의 유출로 인한 지역 경제의 침체
2) 3대 도시라는 말이 무색한 대구시의 인구 현황
3) 미분양 아파트와 산업단지의 ‘부재’, 대구지역 경제의 현실
4) 대구시 경제 활성화 방안. “교육이 바로서야 그 지역이 산다.”
Ⅲ 닫는 글
1) 대학의 법인화 문제
2) “교육이 바로서야 그 지역이 산다.”
1)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꼴찌, 부진아수 전국에서 최다로 꼴찌, 서울대 입학자 수 반 토막
6월 2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한 후보의 교육정책을 읽어볼 기회가 있었다.
“근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대구 교육이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꼴찌, 부진아수 전국에서 최다로 꼴찌, 서울대 입학자 수 반 토막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교육의 도시 대구'란 옛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오늘날 교육의 최대 현안문제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 (Y후보의 공약 중)
언뜻 들어보면 이 후보의 출마의 변은 그럴 듯 해 보인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대구시가 꼴찌를 한 것도 사실이고 부진아수가 전국에서 최다로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서울의 모 대학의 진학률이 예전에 비해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비 절감을 주장하는 것도 늘 있어왔던 일이다. 그렇다면, 이 후보는 대구시 교육이 당면한 실상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일까?
Ⅱ 본문
1) 지역 인재의 유출로 인한 지역 경제의 침체
이 후보는 두 가지 중요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 첫째, 교육의 질 문제를 ‘산술화한 수치’로 환산하여, 교육을 ‘결과’로만 평가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아가 지역인재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수도권으로의 학생 ‘유출’을 대구 시 교육의 ‘목표’이자 ‘책임’으로 생각하는 태도이다. ‘수도권 규제’문제가 불거졌을 때 수도권 규제 완화야 말로 지역 경제를 죽이는 것이라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외쳤던 대구시 시정 인사들의 말은 어디로 간 것일까. 지역 간의 ‘형평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먼저, 대구시는 지역 인재의 유출로 인한 지역대학 성장의 장애, 그리고 지역 경제의 침체 문제를 제일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