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한국의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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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사회적 약자의 서비스 제도 이용 문제- 다양하고 범인류적인 서비스 필요
2. 가부장적 전통과 남성우위 사고
1) 독일의 거처 양도제
2) 일본의 보호명령의 조건과 대성의 범위 확대
3. 통합된 서비스 전달 체계 부족
1) 통합 연계 서비스
2) 다문화가정과 장애인가정에 대한 서비스 증가
◆ 참고문헌
런 심각성 인식의 부족은 사회 전반적인 가정폭력대책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성 인식의 결핍은 저조한 재정적 지원에 영향과도 관련이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 사실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날 수 없는 큰 이유는 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돈이 덜 드는 긴급 전화 서비스에 비해 쉼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천 지역의 경우 해마다 2만 건 넘게 상담을 받고 있지만 보호시설은 단 한 곳뿐이다. 당진군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그나마 있던 1곳의 상담소를 폐지시켰다. 독일은 전역에 4백여 개의 여성의 집과 여성보호소 운영하고 있을 뿐더러 대도시에 남성상담소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심각성 인식 결여는 미약한 법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처벌에 의존하고 있는데 심신이 약해진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한 처벌은 공정하지 못하다. 또한 언어 폭력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언어폭력도 심각한 폭력으로 간주하여 대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죄질에 따라 기소여부 정하는 형사법적 규정을 갖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형사 처벌절차를 합리적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정폭력 범죄의 경중에 따라 합당한 처벌 내려질 수 있는 처벌관련 법령 관계지침 구체화 필요하다
◆문제점 및 대안
1. 사회적 약자의 서비스 제도 이용 문제- 다양하고 범인류적인 서비스 필요
이주여성 11만명 중 상반기에만 3만명 정도가 긴급 전화로 상담을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시설은 적을 뿐더라 국적을 얻지 못한 임신한 이주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또한 청각 장애인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1차적 대안인 긴급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박경숙. 한국의 가정폭력정책과 서비스전달체계.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2007). 선진국의 가정폭력 방지정책 실무연수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08). 2007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김희진(2004). 가정폭력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