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찬성 측의 현실 인식 – 병역 거부 ‘운동’
우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지합니다
주장에 대한 논거 두 가지
결론 – 토론에서 필요한 쟁점들
94년에 최고형 3년으로 늘어남
01년 변호사 선임 이후 재징집 되지 않는 최소 형량인 1년 6개월 선고
사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금까지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1만 명
현재 수감자 772명 (10’ 3월 기준)
주장에 대한 논거 두 가지
하나. 국제적 수준의 조약과 규범, 유엔 결의안을 준수해야 함
「세계 인권 선언」 18조 및「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8조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난민 보호를 신청할 권리
징벌적 성격을 띄지 않는 대체복무를 선택할 권리
복무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국제 규약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