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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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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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정책]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 론

1. 양심적 병역 거부자 논쟁의 발단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용어정의

본 론

3. 양심적 병역거부란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 입장
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입장

결 론

6. 우리조의 입장
7.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한동안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7월 15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드디어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엇갈린 판결을 내놨던 하급심도 앞으로 이번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전망이어서 적어도 당분간은 이 사건에 대한 논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지만, 패소한 쪽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유엔 인원위원회에 상정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에 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양심적 병영거부에 대한 문제는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일제 강점기인 1939년 최초의 처벌 기록이 보고 된 이래로, 한국군이 존재하면서부터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처벌을 받는 사례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으며, 앞으로도 징병제하의 한국군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문제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이 새삼스럽게 사회적 논쟁이 되는 이유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있었던 고등법원의 판결이다. 바로,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3명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인정,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국가보안법 등 개인의 이념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체계에 대한 논쟁이 새롭게 부각된 것이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념 대립으로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적 위협을 심화할 수 있다는 기존 판단과 더불어,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할 때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참고문헌

1.「사례연구 헌법」- 김문현, 법원사, 서울, 2002.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 문희동,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 유영우,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4. 양심적 병역 거부 - 안경화&장복희, 사람생각, 2002
5. 네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yts4017/40002845812
6. 동아 닷컴 - http://livepoll.donga.com/fbin/moeum?n=militaryservice%24c_267
7.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 http://docustory.com/co/issue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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