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군사법원법 개관
1. 군사법원법 의의
2. 군사법원법 연혁
3. 군사법원법 특징
4. 군사법원법 효력
Ⅲ. 군사재판제도
1. 군사재판제도의 의의
2. 군사재판의 추구이념
3. 군사법원의 유형
Ⅳ.군 수사
1. 군 수사의 의의 및 성격
2. 군 수사의 기본원칙
3.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Ⅴ. 군 사법제도 발전방안
1. 과학적이고 증거위주의 수사 활동
2. 군 검찰검 직무의 독립성 보장
3.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Ⅵ. 결 론
참고문헌
둘째, 소극적 진실주의 추구이다.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체적 진실주의 또한 모든 범죄사실을 밝히어 유죄인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처벌해야 하겠다는 적극적인 측면(적극적 진실주의) 보다는 죄없는 사람을 하나라도 잘못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소극적인 측면, 즉 소극적인 진실주의 추구가 강조된다. “열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죄없는 자를 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영국의 격언은 이러한 사상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군사법원법 또한 이러한 소극적 진실주의 견지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규정이 있다.
셋째, 적법절차의 보장이다. 불법행위와 범죄를 미워하고 이를 척결하고자 하는 수사관의 섣부른 정의감은 자칫 구체적인 사건이나 그 피의자에 대한 속단을 초래하기 쉽고, 이러한 선입견은 사건을 보는 객관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방법상의 무리를 가져와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일으킴은 물론, 나아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수사 본래의 목적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허재석 저 | 배재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김영삼정부의 사법제도개혁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이종철 저 | 西江大 公共政策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우리나라 군형사사법제도 연구 : 회복적 군사법제도의 도입 시론
김정진 저 | 상지대 대학원 발행, 공법 전공
군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
박안서 저 | 한양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법행정 전공
정부규제에 있어서의 이해집단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金鎭弘 저 | 서울大 行政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군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군사 재판 및 수사 절차를 중심으로 국
정우근 저 |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군사법제도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한명권 저 | 연세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군사법원법상 검찰관과 타 군사법기관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金元來 저 | 檀國大 行政大學院 발행, 사법행정 전공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를 중심으로
金泰守 저 | 釜山大 行政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율곡의 제도개혁론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金京夏 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발행, 사회윤리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