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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론] 관료부패와 부패방지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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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관료제론] 관료부패와 부패방지 Governance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패의 의의와 유형

    2. 부패의 원인

    3. 부패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4. 부패의 척결방안
    Ⅲ. 논문분석

    1. 논문 내용

    2. 논문의 시사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투명성협회가 발표한 2000년도 세계 각국 청렴도 순위에서 한국은 10점 만점 중 4.0점을 얻어 조사대상 99개국 중 48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부패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공직자의 부패가 만연되는 경우 국정의 공평성과 도덕성을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물질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켜 급기야는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국가 위기의 국면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부패의 정확한 의미와 그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부패의 영향과 그 원인을 살펴 근절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부패의 의의와 유형

    (1) 부정부패의 정의

    부정(不淨)이란 비정상적이고 비규범적인 방법으로 공무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腐敗)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의 하나인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다. 또한 부패는 부정의 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 즉 행정기능의 악화 또는 비능률과 공익의 손실을 의미하는데 흔히 ‘부패’라고 부른다. 공무원 부패는 특정한 사회의 시대적 규범이나 정치 ․ 사회적 제도 등을 반영하여 규정되므로, 학자들에 따라서 부패를 정의하는 접근 방법도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다음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하이덴하이머의 부패분류 방법이다.

    * 하이덴하이머(A.Heidenheimer)의 ‘부패’ 분류
    -1. 공직의 임무 중심(public office or public duty) : 공직과 공직자의 임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부패란 관료들이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공적임무를 이탈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Ex) D. Bayley, “부패란 사익을 노려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J. S. Nye, “부패란 사적 이익 때문에 공직의 공식적 임무를 이탈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2. 공익 중심(public interest) : 부패란 공무원 등 권력소유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손상을 끼치는 것
    Ex) C. J. Friedrich, “공직자 등 권력소유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손상을 끼치는 것이 부패이다”
    -3. 시장비유 중심(market-centered) : 정부관료제를 곧 집권화된 분배장치로 보고 공급이 수요를 따를 수 없을 때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봉사를 받기 위하여 초과비용, 즉 뇌물 등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초과비용의 거래를 부패라고 한다(R. O. Tilman).
    Ex) N. Leff, “정부관료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지단이 사용하는 초법률적 장치가 부패이다.”
    참고문헌
    김연수 교수님 강의안 - 11강 관료부패와 부패방지 Governance
    인사행정론 이론과 실무, 채한수
    인사행정론 한영수 저 형설출판사
    「인사행정론」 오석홍 저
    이영균, 1996,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 「한국행정논집」
    김용철, 2004, 우리나라 공공관료의 부패유형별 실태분석, 「부패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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