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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론] 6자회담을 통해 다자안보협력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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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론] 6자회담을 통해 다자안보협력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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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Ⅱ. 본론
    1. 6자회담의 정의
    1.1 6자회담의 배경
    1.2 6자회담의 진행 과정
    1.2.1 제1차 6자회담 (2003년 8월) 1.2.2 제2차 6자회담 (2004년 2월) 1.2.3 제3차 6자회담(2004년 6월) 1.2.4 제4차 6자회담 (2005년 9월) 1.2.5 제5차 6자회담 (2005년 11월) 1.2.6 제6차 6자회담 (2007년 2월)
    1.2.7 6자회담의 현 진행상황
    2. 6자회담 참가국의 입장
    2.1 중국
    2.2 한국
    2.3 북한
    2.4 일본
    2.5 미국
    2.6 러시아
    3. 6자회담의 성과
    4. 6자회담의 한계
    5. 6자회담의 과제
    6. 6자회담의 전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6자회담은 당면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사국가인 한국과 북한, 관련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국제협력의 형태 중 하나이다.
    2003년에 첫발을 뗀 6자회담은 총 6회의 회담을 거쳤다. 제1차 회담은 2003년 8월부터 8월 27일~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제2차 6자회담은 2004년 2월 25일~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하였고, 제3차 6자회담은 2004년 6월 23일~26일까지 4일간 열렸다. 제4차 6자회담 제1단계는 7월 말부터 13일간 열렸다. 제4차 6자회담 제2단계 회의는 2005년 9월 13일~19일까지 개최되어 9·19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이후 제5차 6자회담은 2005년 11월 부산 APEC 기간 중에 개최되었으나, 큰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제6차 6자회담은 베이징에서 2007년 9월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북한의 거부 등의 요인으로 성사되지 않고 있다.
    2007년을 끝으로 막을 내린 6자회담은 그 결과로 6개 국가는 한반도 비핵화, 국제규범 준수, 경제협력 증진, 평화 안전에 대해 공동 노력, 공약 대 공약과 행동 대 행동으로 협력할 것 등을 확인, 결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2006년·2009년 핵실험 강행, 2009년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발사, 서해 해상 도발 등과 같이 한반도 평화에 저해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 그리고 3월 26일에 있었던 천안함 침몰 사태는 그 혐의가 국군과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소행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민군합동조사단은 어뢰나 기뢰에 의한 외부폭발이라고 25일 발표했으며, 미국 CNN은 26일 보도를 통해 "미군은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북한의 어뢰공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행하고 있는 일련의 도발 행위는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6자회담은 그 도발 행위를 줄이는 데 더없이 중요한 창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들이 한데 모여 있는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소련 해체 이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으로 단극화된 국제 정치 체제에 대항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으로 꾸준히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이다. 러시아도 소련 해체 이후 자본주의 체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꾸준한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북핵을 알아야 우리가 산다 / 장준익 / 서문당
    ∙SERI 전망 2006 / 홍순영 외 / 삼성경제연구소
    ∙북한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 / 이용준 / 조선일보사
    ∙6자회담 평가와 정책제안 / http://www.sgr21.or.kr
    ∙북한의 핵문제와 6자회담의 현안과 과제 / 신진 / 군사논단 제40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가능성 / 유현석 / 신아세아 제13권 제2호
    ∙북핵6자회담에서 북미간의 상호입장 / 김주삼 / 정치·정보연구 제8권 2호
    ∙6자회담 합의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서동만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제35권
    ∙북핵6자회담과 남북한평화체제구축에서 남한의 역할 / 김주삼 / 한국동북아논총 제3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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