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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CCTV와 인터넷실명제로 생각해본 국가감시의 필요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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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학] CCTV와 인터넷실명제로 생각해본 국가감시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인터넷 실명제
    -CCTV 현황

    -인터넷 실명제란
    -찬성의견
    -반대의견
    -CCTV란
    -찬성의견
    -반대의견
    본문내용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로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사이트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
    인기 탤런트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최진실법' 도입 논쟁이 뜨겁다. 최씨를 자살로 내몬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엄격히 규율하겠다며 정부ㆍ여당이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 신설,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사이버 공간의 불법 문제가 인내의 도를 넘어섰다며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있다.
    ‘떳떳하면 왜 실명공개를 못하는가’라고 다그칠지 모른다. 길거리를 걷는다는 이유 만으로 신원공개를 요구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불쾌해할 것이다. 길거리 범죄를 막겠답시고 길을 걷는 사람들 모두에게 명찰과 주민번호를 달고 다니도록 강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라. 길에 나가기 자체를 꺼려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특별히 범죄발생을 유추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가 낸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中

    * 갈등이론의 한 부분인 비판이론(갈등론+개인적)으로 본다면
    비판이론은 사실을 숭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조직하고 개인을 해방시키기 위한 이론이다. 쉽게 말하면 개인의 행위가 어떠한 사회압력으로 부터 억압되어 있으며 이를 비판의식을 통해 깨야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인터넷 실명제와 CCTV같은 국가 감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사생활 또한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인의 행위를 억압하는 사회압력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비판이론으로 볼때 제거해야할 대상에 속하므로 반대하는 편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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