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치앙 마이 이니셔티브의 개념
2) 추진 배경
3) 추진 과정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
1) 아시아 경제 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
2) CMI에 대한 각국의 입장
3) 한국의 입장 및 예상되는 효과
3.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발전을 위한 과제
1)CMI 내적 개선과제
2)CMI 외적 개선과제
BUT !!
1200억 달러의 CMI 운용기금의 80%인 960억 달러
->IMF의 사무국의 지원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마친
이후에나 사용 가능
한국의 경우
위기 시 192억 달러 지원 받기로 합의
IMF의 구조조정이 없이 사용이 가능한 금액은
그것의 20% 수준인 38억 4000만 달러 수준
=> 절름발이 CMI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란?
예_)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로 192억 구제금융 요청
분담금 192억 * 인출배수 1 = 인출 가능 규모 192억
192억 조달 방법=중국 3.2 : 일본 3.2 : 아세안 2
그러나, 192억 구제 금융 시 IMF의 평가와 조정 필요
2. 외환위기 이후의 IMF 한계 인식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의 능력에 대한 의심
①사전예측능력에 있어서의 결함
-1996년 11월, IMF 보고서
:한국의 거시 경제 상황, 재정정책 긍정적 평가
한국 금융시장의 문제점 간과
②사후대응방식에 있어서의 결함
획일적인 처방(긴축정책, 고금리, 평가절하) + 선진국의 이익만 대변(최대주주 미국)
- 외환 위기 국과 채권자에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조장
: IMF 개입 = 경제 문제 해결 -> 도덕적 해이
- 쿼터에 따른 투표권 보유 방식 + 의사결정 과정 미공개 => 투명성 저하
- IMF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 X
- IMF 재정 건전성 악화 -> 구제능력에 대한 의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