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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새 정부 조직
●당과 정부 그리고 군...
1972년의 북한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 체제에서의 그 권력구조를 위한 헌법이였으나 1992년과 1998년에 걸쳐 수정보완된 헌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 양분과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권력체제를 구축, 확립,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여러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하였다. 나는 이 부분들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그로 인해 북한에서 권력구조와 정치구조등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1972년 김일성체제에서의 그 내용과 1992년의 신헌법과 1998년에 수정보완된 헌법이 그 내용에 있어서 그 권력적, 정치적 의도가 배경이 된 차이점이 있음을 알수 있다. 그 차이점들을 북한의 국가 기관적인면과 권력 구조적인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1992년의 헌법을 보면 모든 권력의 핵심이며 국가의 주권을 대표하는 주석이 그 권력에 있어서 국방위원회로 군사력을 모두 이양하며 주석의 지도, 통제하에 있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도 축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김정일에게로의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서 그 정당성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같은 헌법을 개정하였던 것 같다. 당시 김정일은 당에서 그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며 군사적 권력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