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사회] 북한의 권력구조 및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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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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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 사회] 북한의 권력구조 및 행정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와 유일체제의 형성

2. 김정일의 등장과 후계체제 개편
(1) 김정일의 권력기반 구축과정

(2) 김정일체제의 출범

3.북한의 변화가 행정체계에 주는 영향

4.북한의 권력 구조

(1)북한 노동당

(2)정권 기관

(3)행정기관

(4) 사법·검찰기관

5.권력 구조의 세대 교체

6.당과 정, 당과 군과의 관계

7.권력 구조의 변화 전망

8.북한의 행정

본문내용

1.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와 유일체제의 형성

해방이후 북한에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하였는데 여기에 소련파가 가세하였다. 김일성은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소련의 비호하에 테러와 통일전선전술 등 이중정책을 구사하며 정적(政敵)들을 제거해 나갔다. 김일성의 정적제거를 위한 활동 결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처형∙ 축출되었다. 한마디로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 과정은 피의 숙청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67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 확립됨으로써 김일성 유일체제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 당시부터 김일성은 영도와 사상의 유일성을 확보하면서 ‘수령’ 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하였다.
그 후 북한의 지도층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파로 일색화되었으며, 이른 바 ‘유일영도체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김일성 유일체제는 1972년 12월 개정된「사회주의헌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2. 김정일의 등장과 후계체제 개편
(1) 김정일의 권력기반 구축과정
김정일은 1967년 5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갑산파에 대한 숙청을 주도하면서 당권 장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70년대 들어 유일체제가 구축된 이후 김일성은 장자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삼아 부자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73년 2월부터 착수된‘3대혁명소조운동’의 책임을 맡은 데 이어, 동년 9월 당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되었다. (김정일의 후계자로서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전략)
이어 김정일은 1974년 2월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되었다.

￭김정일의 후계자로서의 공식적 등장

김정일은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서열 4위), 당 정치국과 상무위원회 위원, 당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당의 지도체제가 김정일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며, 김정일은 주요 대외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내정책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당 책임자이자 후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김일성은 1986년 5월 31일 직접 질필한 강의록『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김정일 후계체제의 성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김정일의 군 장악

김정일은 확대 개편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군부를 장악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12월 24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김정일은 1992년 4월 20일「원수」칭호를 수여받은 이후, 1993년 4월 9일 정기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이로써 김정일은 당·정·군 등 주요분야에 걸쳐 통치자적인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2) 김정일체제의 출범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함을 가지고 유훈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군부를 중심축으로 후계정권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의 저변을 장악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군부 지도층의 권력서열을 대폭 상승시켰다.
또한 체제의 정당성을 김일성의 ‘유훈통치’에 두게 되는데, 그 근거는 이러하다.
8차 헌법개정에 김일성을 칭송하는 “서문”을 신설하고 개정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명 명하였으며 국가주석직을 폐지함으로써 이후의 주석은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영구결석”의 공석으로 남겨둠으로 김정일체제가 김일성의 혁명유업을 계승하는 후계체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국가지도

참고문헌

:“북한의 행정기능에 관한 연구”(통일원, 1989),“북한의 당․국가관료제의 제특성과 변화”, 통일원,『통일문제연구』제2권,“북한의 정치행정제도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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