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법제] 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법적 책임 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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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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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윤리법제] 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법적 책임 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논의의 배경
Ⅱ. 판결의 개관
Ⅲ. 법리적 분석
Ⅳ. 정책적 함의
Ⅴ.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본문내용

대통령령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2개 항
‘포털’단어만 언급할 뿐 개념 정의 X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힘을 얻고 있음

-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주요화면에 배치하기도 하는 점.
- 독자들의 흥미도 등을 고려하여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 댓글 작성 등에 따른 정보교환 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점.
언론사와의 계약을 이유로 피고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 점.
- 검색서비스의 경우 검색결과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여러 곳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하므로 기사로 인한 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미 한 기사가 네티즌들의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이후 비슷한 내용의 기사
들을 중복하여 게시하는 점
이런 점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례의 동향

명예훼손 하는 내용을 방치하였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할 의무가 있는지 게시의 목적,내용,게시기간,방법,피해의정도 등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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