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 지주 회사법 개정안
3. 신한 금융 지주 회사
4. 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 회사에 미치는 영향
5. 신한 금융 지주의 발전 방향
(2) 은행권 사외이사제도의 변화
- 은행연합회에서는 2010년 초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발표
-> 지주회사와 은행의 사외이사의 임기와 총재임기간은 각각 2년과 5년
-> 이사회의 의장 매년 선출
->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비율 과반수로 강화
-> 시차임기제 : 사외이사의 임기가 보통 3년인 은행 최고경영자(CEO)임기와 겹치지 않도록 매년 사외이사의 5분의 1을 신임 사외이사로 교체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 은행과 지주회사들은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과 같은 경영성에 연동 된 보수는 지급해서 안되고, 보수내역과 총액도 공시하도록 규정
4. 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 회사에 미치는 영향
1) 산업자본 유입 증가에 따른 금융산업 판도 변화 가. 은행자본 조달 용이- 인수,합병 가속화 나.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 완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가시화 긍정) 장기적 재무적 투자, 경영권 행사 부정) 과도한 인수비용, 전무한 은행운영 경험(전략적 제휴 예상) 2) 지주회사 전환 가속화 전망 가. 보험사, 증권사의 지주회사 전환 가속화 나. 예상회사: 대한생명, 동양그룹, 흥국금융그룹, 메리츠 금융그룹 다. 공정거래법 개정: 준 지주회사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가속화
4. 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 회사에 미치는 영향
3) 지배구조 개선 및 시너지 효과 예상 가. 지배구조 개선: 계열사 얽힌 대기업 나. 시너지효과 ①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 폐지(현행 자기자본 100%) ②금융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업무 위탁 등 허용범위 확대(인사효율성) ③해외 진출 시, 지주사 소속 자회사간 공동출자 손자회사 해외 증손회사 지배허용 4) 금융지주회사 건전성 악화를 대비한 장치 필요 가. 예상되는 문제점: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나. 신설: 주요출자자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 사후감독 강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