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1) 자료조직
□ (2) 정보학
□ (3) 참고정보서비스
□ (4) 서지학
□ 기타
□ 결론
□ Q & A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를 방문한 비즈니스맨, 개인들 그리고 관광객들 모두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나 소매품을 구입할시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 연료생산자나 제조업자들
도입취지는 다르나, 시행방법이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
□ 한국의 탄소세
에너지 사용 및 co2 배출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 베이스가 없음.
→ 국가 단위의 에너지 총 조사는 1981년 이후 3년마다 시행됨.
지역단위의 에너지 총 조사는 없음.
관계 법령이 미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모호함.
→ 현재의 휘발유 특소세는 목적세로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입하며, 저탄소사회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함.
시민과 기업의 인식이 부족함.
→북서유럽의 경우,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산업체의 반발과
시민의 조세저항이 실행상의 가장 큰 문제였음.
○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 ○
1. 조속히 에너지 사용,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련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수집 시작
2. 탄소세 도입에 따라 사회에 늘어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제에서의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개편 필요
여러 부처에 있는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을 모아서 기후변화기금을
만들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제 개편을 통해 탄소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