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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 공정이용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01. UCC
02. 저작권의 제한
03. 한국의 Free use
04. 미국의 Free use
05. 한국의 개정안 - 공정이용제의 도입
06. 결론- 공정이용제도의 한계와 우리의 태도
본문내용
저작권자의 요구로 UCC 사이트인 '네이버 비디오'에서 꼬마아이의 손담비 대중가요 가창 영상물이 삭제되면서, 현행 저작권법이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UCC 보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지만, 저작물의 모든 이용양태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미치게 한다면 일반 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해지고, 학문과 예술의 전파·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저작물이건 완전히 저작자의 창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저작자 당대까지 전승되어 온 학문·예술의 영향을 입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보호는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강제허락, 보호기간의 한정 등의 규정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적당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제 50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제 51조) 및 판매용음반의 제작(제 52조)의 경우에 광의의 강제허락을 인정하고 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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