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입배경 및 역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정책 분석
a. 할당
b. 급여
c. 재원마련
d. 전달체계
Ⅲ.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1. 대상선정의 기준
2. 급여의 방식
3. 제도의 관리·운영
1. 정의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비갹출 ·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공공부조제도는 소득보장정책으로서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이후 상기의 보편적 프로그램이나 사회보험이 성숙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였다. 이것을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급여하는 일반적 공공부조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이면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특정한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범주적 공공부조가 있다.
2.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차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시민들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법정 이전소득(mandated transfer of money)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공부조가 빈곤을 완화(ameliorate)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보험은 빈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insecurity)을 경감(lessen) 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여기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장치, 즉 사회보험의 그물망을 통과해 떨어진 사람을 위한 최후의 보장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베버리지가 규정한 견해에 잘 나타나 있다.
“국가는 자산조사를 거쳐 욕구가 있는 사람을 직접 부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국민의 일부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고, 일부는 사회보험 그물망을 통과해 떨어지기도 한다. 사회보험은 자산조사도 없고, 급여기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수급 자격의 획득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노령퇴직연금의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생기는데, 이 경우 공공부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부조는 전체 사회보장 계획의 필수적인 보완장치(an essential subsidiary method)이다.” (Beveridge,1942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