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chanel.co.kr 판결
vigra.co.kr 판결
가. 도메인 네임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인가.
< 상표권 침해행위>
(1) 상표의 유사성
(2) 상품의 유사성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문제>
[사례 1]최초의 분쟁, 맥도널드(mcdonals.com) 사건
[사례 2] MTV 사건
[사례 3] 카플란(Kaplan Education Center) 사건
[사례 4] 뉴욕 포스트(The New York Post) 사건
[사례 5] 에스콰이어(Esqwire) 사건
[사례 6]로드넌너 사건：도메인 네임 반납 요구한 NSI 대상으로 계약위반 소송제기한 사건
[사례 7] actmedia.com 사건
[사례 8] 해로즈 사건
[사례 9] adultsrus.com 사건
[사례 10] "Toeppen"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
< InterNIC 의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
(1) gTLDs 의 창설
(2) 분쟁 해결을 위한 ACPs를 창설
(3) 신등록기관의 결정
(1) 제1차회의
(2) 제2차 회의
인터넷의 발전과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의 부각
어느덧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거래부분까지도 대체할 수 있게되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주식시장에서 인터넷 관련주의 폭등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금은 반값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인터넷은 말그대로 하나의 대양이 되었고 익숙치 못한 서핑실력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찾기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도메인은 바로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주는 항해지도의 역할을 해왔다.
처음에는 단지 개개의 사이트를 구별하여 주는 숫자의 모음이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자의 형태로 표시하기로 하였고, 이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사회현상의 발전은 무릇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듯,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여기에 상업성이 부가되기 시작하면서 도메인 네임이 가지는 상업적 가치가 조금씩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즉, 도메인 네임이 인터넷 상에서 그 도메인 네임을 가진 기업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로서 인식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처음에는 단지 숫자의 묶음에 불과하였던 도메인 네임이 그 자체로서 기업을 나타내기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