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면화에 찬성하는 입장
분야
hwp1. 서론
2. 본론
3. 결론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의 최대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찬성과 반대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상급식이 큰 논란이 된 것은, 이것이 단순한 학교급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념별, 계층별 입장 차이까지 반영하고 있고 크게 보아서는 선별적, 보편적 복지철학에 토대를 둔 무상급식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경우로는 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노르딕 3국들은 국민 부담률(조세+사회보장부담률)이 평균50%에 가깝고, 공공부문이 엄청나게 비대하지만 현재까지도 순항을 계속 하고 있다 장신철,『노르딕 모델 : 그 특징과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서울: 국제노동브리프, 2009), pp 86~87
. 이것은 어찌 보면 가능 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노르딕 모델은 성장과 분배,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을 조화롭게 달성하였고 높은 국민 부담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양질의 인적자원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좋은 모범이 되어왔다. 이 나라들의 교육복지만 보더라도 대학까지 무료로 정부기관에서 책임지고 교통비까지 지불한다 같은책 p. 87
.
반면, 미국은 선별적복지의 대표적 국가이다. 의료보험을 예로 들자면 미국은 저소득층에 한하여 의료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만약 일정이상의 소득을 벌게 되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보험의 부담 때문에 더욱더 가난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저소득층들은 선별적복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교육을 받아 계층 이동을 꿈꾸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 국민의료보험제가 미국에서 전면실시된 것은 미국이 선별적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