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의 첫단계, 무상급식) 무상급식 전면화에 찬성하는 입장
분야
hwp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의 최대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찬성과 반대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상급식이 큰 논란이 된 것은, 이것이 단순한 학교급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념별, 계층별 입장 차이까지 반영하고 있고 크게 보아서는 선별적, 보편적 복지철학에 토대를 둔 무상급식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경우로는 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노르딕 3국들은 국민 부담률(조세+사회보장부담률)이 평균50%에 가깝고, 공공부문이 엄청나게 비대하지만 현재까지도 순항을 계속 하고 있다 장신철,『노르딕 모델 : 그 특징과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서울: 국제노동브리프, 2009), pp 86~87
. 이것은 어찌 보면 가능 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와 미리보기를 참고하셔서 좋은 레포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