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본론
1.신상공개제도란?
2.범죄자 신상공개 세계적 추세
1) 미 국 : 메간법 (Megan's Law)
2) 영 국
3) 일 본
3. 각 매스컴의 사례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4. 대책방안
3.결론
4.출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 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동,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2. 범죄자 신상공개 세계적 추세
방법만 조금씩 다를뿐 세계 모든 국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UN의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기존의 윤락개념이 아닌 성착취, 성학대로 규정하여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미 국 : 메간법 (Megan's Law)
• 199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칸카(당시7세)라는 어린이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산 이웃집 성인 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누구도 그 남성이 어린이 성범죄전력자라는 사실을 몰랐음. 이 사건을 계기로 1994년 일반인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 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뉴저지주 메간법이 제정되었고, 2년 후 1996. 5. 17 연방법인 “메간법” 제정
• 소극적 공개 : 성범죄자 명단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 - 800, 900 등 무료전화 운영 - 책자나 시디롬 제공
• 적극적 공개 : 방문 통지, 우편 통지, 팩스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달 - 지방 미디어를 통한 보도 - 신문 공지란 이용 - 전단지 배포 -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회의시 전달
2) 영 국
• 경찰법(97년)은 아동관련기관 등에 필요시 아동성범죄기록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함
• 성범죄법(The Sex Offender Act '97), Sarah's Law에 의해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경찰은 해당지역 학교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아동성범죄, 아동포르노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폴을 통해 외국경찰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음
3) 일 본
•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운영
• 일본은 강력사건 등이 발생하면 흔히 용의자의 실명을 공개해왔지만 최근 개인의 익명
2.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 법문사
3. 이경주 편, 헌법강의 I , 관악사
4.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5. 인터넷서울신문
6.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7.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youth.go.kr/bb/bb03000.asp
8. 네이버 http://kin.naver.com/detail
9. http://hongan83.egloos.com
10.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11. 대법원판례 검색, Internet address [http://www.scourt.go.kr